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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1심 심리가 종착점을 향해가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청탁 등 사건은 이미 변론이 종결됐고, 김 여사와 연관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 등의 재판도 본격화되거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내란 사건 역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변론 종결을 기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핵심 피고인들의 재판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1~2월 초 특검 주요 사건 1심 선고가 연이어 이뤄질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전 본부장 사건을 오는 10일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4시부터 특검 측 최종 의견과 변호인 측 최후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기소한 사건들은 속도감 있게 심리가 이뤄지고 있어 상당수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은 지난 3일 결심이 이뤄져 선고기일이 내년 1월28일로 지정됐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1년·벌금 20억원·추징금 8억1144여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추징금 1억372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은 “대한민국 법질서 안에서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지만, 피고인은 그동안 법 위에서 행동해 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건진법사 전씨 사건도 이달 중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전씨는 윤 전 본부장이 청탁 목적으로 제공한 샤넬 가방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해 오는 15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재판은 이달부터 본격 심리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이달 핵심 증인에 대한 주신문만 진행하고, 내년 1월 반대신문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 총재 사건도 내년 1월 말에서 2월 초 사이에 종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교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사건도 오는 17일 변론이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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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기소 사건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은 지난달 26일 변론이 종결됐다. 특검은 “피고인은 행정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려 국가와 국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21일에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은 이달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 사건병합이 예정돼 있다. 세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9일 사건을 병합할 계획이고, 이를 위해 특검에 증거목록 정리를 거듭 요구한 상태다. 재판부는 내년 1월 초 최종 변론을 진행해 늦어도 12일에는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국군정보사 요원의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사건은 오는 15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사건도 최근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관련한 경호처 간부 증인신문이 마무리됐으며, 현재 사후 선포문 작성 관련 국무위원 증인신문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역시 내년 1~2월에는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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