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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관·정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적·기술적 방향 논의를 본격화했다.

국회 국제질서전환가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민병덕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와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가 주관한 ‘스테이블코인 시대 리더십 확보를 위한 정책세미나’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얼라이언스’의 공식 출범도 함께 선포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전문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신뢰 기반의 금융 인프라’로 진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첫 발제자인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의 핵심은 신뢰성”을 강조하며, “네트워크 자체에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기능을 내재화하는 검증 프레임워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종승 엑스크립톤 대표는 “기술과 규제가 통합된 아키텍처 위에서 무역금융, 물류, 관세 납부 등 실물경제 시스템과 연동될 때 진정한 가치가 창출된다”고 제언했다.

또한, 법무법인 디엘지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스테이블코인의 도입뿐만 아니라 기술표준과 같이 실제 시행에서 발생될 이슈들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민·관 합동 ‘기술 표준 워킹그룹’ 구성도 제안했다.

윤영주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전제는 이용자 신뢰”라며 “발행 주체에 대한 인가제 도입, 준비자산 100% 이상 의무화, 발행사 파산 시 자산 분리(도산 절연) 등 강도 높은 이용자 보호 장치를 설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행사장에서는 ‘온체인 KYC 결제 시연’이 진행돼 규제 준수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입증했으며,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비인증 지갑 간 거래를 원천 차단하고, 개인정보 노출 없는 프라이버시 기술과 멀티체인 상호운용성을 선보였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디지털자산시장이 성장기에 있는 지금이 바로 제도를 완비하고 시장을 활성화할 골든타임”이라며 “디지털자산 기본법 등을 통해 STO, 원화스테이블코인, 스테이블코인ETF 등을 제도화해 디지털통화 주권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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