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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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쟁점 법안에 관한 위헌 우려가 분출하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관련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대통령실과 민주당 내부에서까지 위헌 우려가 제기되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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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내란재판부 설치법안 등에 대한 위헌 우려가 분출했다. 이에 추후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시간 가량 진행된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이 찬반 의견을 냈고, 오늘(8일) 의총에서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도 “위헌성 논란과 관련해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의견이 있었다. 우려하는 분들 목소리가 조금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의총에서 신중 의견을 낸 한 민주당 의원은 “모든 언론과 변호사협회, 판사들, 진보적 시민단체까지 다 우려하고 있다. 민주당과 나머지로 전선이 그어질 우려가 있다”며 “1심 재판 결과를 보고 해도 늦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더니 의원들 다수가 박수를 쳤다”고 했다. 반면 의총 말미엔 당내 강경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여기에서 밀리면 앞으로도 밀린다. 기세 싸움”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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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의견이 엇갈리자 민주당 지도부는 로펌 의뢰 등 법안 수정 여지를 재차 설명했다고 한다. 의총에 참석한 복수 의원들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진보 진영에서 신뢰할 만한 로펌에 비용을 내고 자문을 맡겼다”고 설명했다. 지도부의 설명을 종합하면 민주당은 지난주 A로펌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했다고 한다. 정 대표는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결과,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이 참석하는 법원행정처의 ‘국민을 위한 사법 제도 개편’ 공청회 내용 등도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한다. 김 대변인은 “야당 의견도 종합하겠다. 법 왜곡죄도 포함에 더 숙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 겸 ‘이재명 정권 독재 악법 국민고발회’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악법을 본회의에 전부 상정해 대한민국 헌정 기본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까지 싹쓸이해 견제받지 않는 이재명 민주당 일극 독재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은 “입법 권력이 수사권과 재판권을 장악하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독재 국가에서나 가능했던 일인데, 버젓이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한영익·조수빈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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