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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내란재판부 '속도 조절'…입법 독주 규탄 '국민 고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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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치권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놓고 시끄러웠습니다.
    민주당은 비공개 의원총회 끝에 속도 조절에 나섰고, 국민의힘은 '국민 고발회' 형식으로 입법 독주를 규탄했습니다.
    김민주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은 이미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만 남은 상태입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지난 3일):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의 관한 특별법안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안에 처리하자는 민주당 뜻도 확고합니다.

    [정청래 / 민주당 대표: 내란의 티끌마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내란 청산의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하루 전 열린 의원총회에선 외부 로펌에 법안 검토를 의뢰하는 등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었습니다.

    내란재판부 인사 추천 과정에 법무부가 들어간 건 재판권 관여로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분출된 겁니다.

    [김현정 / 민주당 원내대변인: 일부에서 되고 있는 위헌성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굳이 빌미를 줄 필요가 있느냐….]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고발회 형식으로 열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부각했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가관인 것은 이런 파괴와 해체의 폭주를 개혁이니, 민주니, 정상화라니, 하는 그럴 듯한 거짓말로 포장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란재판부 설치에 필리버스터 제한 법안까지 부당성을 알리는데 집중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민주당이 경고를 무시한다면, 사법부가 국민을 대신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사법부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오늘 법사소위에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계류하기로 했습니다.

    OBS뉴스 김민주입니다.

    <영상취재: 김재춘,조상민 / 영상편집: 이종진>

    [김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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