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정보 지휘 기능 강화" 지시
NSC와 지위 동급… 총리 통제력 높아져
강화되는 정부 지휘에 "인권 침해 우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8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도쿄=교도·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신설할 '국가정보회의' 수장에 총리를 앉힐 방침이라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구상이 실현되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정보 관리 권한이 막강해진다. 일각에선 총리가 정보 통제력을 강화할 경우 표현의 자유나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정보회의 설치법 제정안'을 내년 2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조율 중이다. 총리가 의장을 맡아 최고 책임자가 되고, 관방·외무·방위 장관 등 관계 부처 장관이 회의에 참여하는 구조다. 사무국 역할을 할 '국가정보국'도 신설한다. 내년 2월에 법안을 처리한 뒤 같은 해 7월쯤 조직을 발족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내각이 정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은 현재 일본 정부 내 정보 수집 체계가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재 국내외 정보 수집·분석은 외무성과 방위성, 경찰청 등이 맡고 있다. 관방장관이 의장인 내각정보회의와 내각정보조사실이 각 부처가 모은 정보를 취합한다. 그러나 자민당 일부에선 '부처 간 칸막이 탓에 정보 취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부처별로 분산된 정보를 총리 관저로 집중하는 체제를 구축하려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구상이다.

다카이치 사나에(앞줄 가운데)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 21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새 내각 각료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쿄=AP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카이치 총리의 정보 분야 리더십이 훨씬 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기하라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각 부처가 수집한 정보를 내각에서 일원화해 분석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위한 질 높은 정보를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사히는 "국가정보회의는 정부의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동급의 지위를 갖게 된다"며 "정보 분야에서 총리 관저가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려는 목적"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운용 방식에 따라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는 국가정보회의 신설에 이어 국가 기밀·안보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담은 '스파이 방지법' 제정과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참고한 '대외정보청' 창설도 추진 중이다. 정부의 정보 통제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아사히는 "자민당 내 정보 관련 정책을 담당하는 의원들조차 '개인의 사상을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우려를 표한다"며 "내년 정기국회에선 관련 법안의 위험성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