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왼쪽은 김이탁 국토부 1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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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진행한 업무보고에서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토부 1·2차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새만금개발청장, 산하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에서 국토교통부가 역점 추진할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로 ➀지방 활성화(균형성장, 지역경제) ➁경제 성장(미래산업, 건설활력) ➂부동산 안정(주택공급, 주거복지) ➃공정 사회(안전혁신, 약자보호) ➄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15개 국가첨단산단 등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지방 교통인프라를 대폭 확충,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초광역권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미래 산업과 관련해선 자율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을 추진하고 원본영상 활용 등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도심항공교통(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도 집중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 미분양 해소, 스마트 건설 활성화 등으로 건설산업의 도약을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와 자금 지원 등을 통해 K-건설의 해외진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 김 장관은 "주택공급이 중요하다"면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공적 주택을 5년간 110만호 이상 공급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주체별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참사 후속조치와 관련해선, 공항시설 개선과 관제사 확충 등 항공 안전 개선에 나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총리실로 신속히 이관하는 한편, 유가족과도 지속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아울러 "주거약자를 위해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국민 기본권으로서 이동권을 법에 명문화해 교통약자 등을 보호하겠다"고 했다. 특히 "현장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임금 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하는 K-패스 상품 출시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신속 확충 △수요응답형 교통(DRT) 활성화를 위한 공공 플랫폼 구축을 국민 편익을 위한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 언급했다.

김 장관은 "근본적인 구조개혁도 과감하고 신속히 완수하겠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코레일-SR은 내년 3월 교차 운행을 실시하는 한편, 고속도로 휴게소도 음식값과 서비스 품질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개편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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