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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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LH)에서 공공임대주택 분야를 분리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를 통해 임대보증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LH 부채를 줄여 택지 직접개발 등 LH 주도 주택공급을 늘리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국토교통부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서 “LH 부채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공공임대 보증금”이라라며 “이를 (자회사로) 떼어 내면 부채 비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LH구조개혁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LH 구조개혁 방안은 내년 상반기(1~6월) 발표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적주택 110만 채 공급을 위해 내년 6월까지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를 역세권 등에 짓도록 하라”며 “좋은 자리는 매각해 분양주택을 짓고 공공임대는 구석에 몰아 지으니 사람들이 공공임대에 대해 ‘싸구려’로 인식하게 된다”고 했다. “8평, 12평, 이렇게 짓지 말고 25평, 30평으로 지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LH 등 공공기관에서 택지를 직접 개발해야 한다고 여러번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김 장관은 “내년 공공기관 이전 대상 기관과 지역을 확정하고 2027년부터 이전을 시작하겠다”며 “1차보다 많은 기관이 이전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검토 대상은 총 350개 기관으로, 2019년 마무리된 1차 이전 때는 153개 기관이 이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집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과 관련해서는 코레일의 자회사를 일일이 거론하며 “이렇게 회사를 쪼개놓는 것이 효율적인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공항에서의 외화 불법 반출 관련 질문을 하며 “참 말이 길다. (불법 반출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 사장은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이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이 즉각 대답하지 않을 때는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개발 사업 부분 진척도를 묻는 말에 이 사장이 “수도 공항은 실무적 진척이 없다”고 하자 “카이로 공항을 물은 게 아니다”고 질책했다. 이어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 (자료에) 있는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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