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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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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내란·외환 혐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수사 개시 180일 만인 15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6월 18일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다. 구속영장은 추가 기소분까지 포함해 모두 11건을 청구했고, 이 중 5건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히는 조 특검은 지난 6월 13일 언론을 통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사안을 세밀히 살피고,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임명 엿새 뒤인 6월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 기소 이후 사건의 정점으로 꼽히는 윤 전 대통령 수사에 역량을 집중했다. 수사 개시 3주 만인 7월 10일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124일 만이었다.
윤 전 대통령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했지만, 이후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신병 확보는 연이어 불발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외환 혐의 수사에서는 북한과의 공모를 입증해야 하는 외환유치 혐의까지는 적용하지 못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전직 대통령에게 해당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전협정 상태의 북한을 자극했고, 그 결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역시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배경 중 하나였다고 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박 전 장관에게 직접 연락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 등 자신들의 사법 문제를 언급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15일 직접 180일간의 수사 성과를 설명할 예정이다. 특검 지명 이후 조 특검이 공식 석상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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