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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대북 노선을 둘러싼 통일부와 외교부 간의 엇박자가 점입가경이다. 외교부는 16일 통일부가 불참한 가운데 미국과의 대북 정책 조율을 위한 정례 협의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전날 이번 한미 협의를 ‘외교부가 진행하는 협의’로 규정하고 “대북 정책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통일부가 별도로 미국 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불참을 선언했다. 한미 공동 설명 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과 대북 정책 전반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의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국방부 인사까지 배석한 양국 협의가 우리 측 대북 정책의 두 축을 이루는 부처 간 기싸움 때문에 ‘반쪽짜리’가 된 셈이다.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자주파’와 한미 동맹에 기반한 ‘동맹파’ 간 대북 노선의 주도권 다툼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인사청문회 때부터 한미 연합훈련 조정을 대북 카드로 내세웠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줄곧 ‘남북 두 국가론’을 지지하고 대북 제재 완화 등 유화책을 고수하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 외교부 라인과 노선을 달리해왔다. 이달 10일 기자 간담회에서는 외교부가 한미 정례 협의를 주도하는 데 대해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으로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며 노골적인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역대 진보 정부의 통일부 장관들도 15일 “외교부에 대북 정책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문을 내며 갈등에 기름을 부었다.

외교안보 라인의 균열과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한국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훼손시킬 수 있다. 대미 소통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쳐 한미 공조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미 미국은 우리 측에서 나오는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및 대북 제재 완화 목소리에 경계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의 대북 기조 혼선이 한미 동맹의 틈새를 벌려놓는다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대북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핵심 안보 사안이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국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신중하고 일관된 대북 정책 확립이 절실하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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