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름 사회부 기자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대법원이 12ㆍ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에 동조하거나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 사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사건을 졸속 심사해 파기환송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각하됐다. 각하는 수사 필요성이 없거나 절차적 요건이 미비할 경우 내려지는 불기소 처분이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이) 서울대·김앤장 출신이라는 연결고리로 내란을 공모하고 이 대통령을 대선에서 낙마시키려 했다”는 고발 내용을 봤을 때 특검팀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대법원과 공모해 지난 3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과의 연결성 등을 찾지 못했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사법부의 계엄 동조 의혹은 ‘정치권 의혹 제기→시민단체 고발→특검 수사 착수’ 형태로 확산됐다. 특검 수사 막판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주장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내란 특검팀을 찾아가 대법원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 전날에도 “대법원의 긴급회의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등에 대한 정치적 의도를 밝혀내야 한다”고 발언했다.

조은석 특검이 15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탄생 자체가 민주당 주도였다. 조은석 특별검사는 민주당 추천으로 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인물이다. 민주당이 수사를 맡긴 특검조차도 사법부를 향한 의혹들에 대해 6개월 수사 끝에 “근거가 없다”고 밝힌 것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비판을 피하려면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이첩할 수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며 “정치 언어와 법의 언어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정치권의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원하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름만 바꾼 수사기관을 찾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던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의 내란 등 진실을 밝히는 데 조희대 사법부가 훼방꾼이 됐다”고 말하는 등 2차 종합특검 도입을 위한 정치 공세를 이어갔다.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은 사법부로 넘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설령 뜻대로 되더라도 자신들이 만든 재판부가 원하는 결론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또 어떤 카드를 내밀지 궁금해진다. 정치가 법 영역에 끼어드는 일은 멈춰야 한다.

김보름 사회부 기자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