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모도 병이 아니냐.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화를) 검토해봤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말을 이어갔고,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질문이 계속되자 정 장관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는 건 젊은 층의 취업 시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도입 필요성 검토나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언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날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젊은 사람들이 보험료만 내고 혜택은 못 받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탈모도 병이 아니냐. (탈모약) 많이 쓴다고 한다는데 (급여화를) 검토해봤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의학적 이유로 생기는 원형 탈모 등은 치료를 지원하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탈모는 연관성이 떨어져 건보 급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유전병도 유전에 의한 것 아니냐"며 말을 이어갔고, 정 장관은 "증상이 있거나 생명에 영향을 주는 질환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무한대 보장이 너무 재정적 부담이 크다면 횟수나 총액 제한을 하는 등 검토는 해보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질문이 계속되자 정 장관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는 건 젊은 층의 취업 시 자신감에 대한 부분,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거라고 생각한다"며 "도입 필요성 검토나 재정 규모 추계에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 언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탈모 치료약의 건보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대선 공약에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조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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