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총서 법사위 통과 법안 수정 합의
1심 아닌 2심부터 전담재판부 적용
법안 명칭에서도 '윤석열' 제외키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 관련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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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위헌 논란이 거셌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폭 수정키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원 외부 인사를 전면 배제키로 했고, 현재 진행 중인 1심은 제외하고 2심만 전담재판부가 맡도록 했다. 최종심도 대법원이 한다. 법안 명칭에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빼 일반화하기로 했다. 일찌감치 못 박았던 연내 처리 방침만 유지했다. 민주당 스스로 위헌성을 인정하고 물러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성 지지층의 '조속한 내란 청산' 요구에 신중한 검토 없이 무리수를 두려다 소모적 공방만 키웠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및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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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부터 내용까지 알맹이는 모두 바꾼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한 수정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존 안에서 1심부터 설치하도록 한 내용을 수정해 2심부터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이뤘다고 논의 결과를 전했다. 법 조문 자체는 1심부터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은 이관하지 않는다'는 부칙을 달겠다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부터 적용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위헌 논란이 컸던 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9명 전원을 법원 내부인으로만 구성하고, 재판부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법안 명칭도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서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재판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꾼다.

이날 결론 내지는 않았지만 내란범 사면을 제한하는 규정과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 1심 구속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빠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사면 제한은 특별법에 담지 않고 사면법을 개정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며 "구속기간 연장 규정도 기존 형사소송법을 개정할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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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처리 방침은 고수... 강성 당원 반발 가능성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연내 처리 방침은 확정했다.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최종 수정안을 확정한 뒤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 당론으로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법안 처리 디데이는 23일이 유력하다. 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22일부터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며 "22일에 법안을 상정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하면 24시간 이후 종결시킨 뒤 법안을 통과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강성 당원들의 반발 가능성이다. 민주당은 그간 "조희대 사법부를 믿을 수 없다"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해 왔는데, 결과적으로 법원이 무작위배당을 하는 대신 조 대법원장에게 전담재판부 판사 임명권을 쥐여주는 모양이 됐기 때문이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기존에는 조 대법원장이 단독으로 배당했다면 이제 각급 법원의 판사회의 등에서 추천할 수 있게끔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도돌이표' 지적도 일리가 있지만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며 "지귀연 재판부에 조속·정확한 재판 진행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이지원 인턴 기자 jiwon1225@hany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