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등 지난달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 시트(Joint Fact Sheet)’의 후속 이행 조치 협의를 위해 16일 방미했다.

위 실장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팩트 시트가 만들어진 지 한 달여가 됐고, 농축·재처리나 핵추진 잠수함, 조선 협력 등 비중이 큰 사안들이 포함돼 있다”며 “여러 부서가 관련된 만큼 외교 안보를 총괄하는 안보실장 차원에서 대화함으로써 실무선의 후속 협의를 촉진하는 추동력을 주려 한다”고 했다. 국가안보실은 그간 농축 우라늄, 원자력 추진 잠수함, 국방 예산을 협의하는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관 부처와 협의해 왔다. 내부적으로는 내년 전반기까지 가시적 성과를 낸다는 목표를 설정했지만 미국과의 실무 협의 진전이 더디자, 위 실장이 직접 고위급 협의에 나선 것이다.

특히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해 위 실장은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 실장은 “핵잠을 추진하려면 미 의회 관련 사항 등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며 “새로운 합의를 만들어야지만 (핵잠 건조를 위한) 법적 기초가 생겨난다. 이번에 그 문제를 짚어볼 것”이라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앞으로 후속 조치를 하려면 많은 실무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핵 비확산’에 관한 신뢰를 미국 측에 줘야 한다”고 했다. 조인트 팩트 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는 표현이 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일각에는 한국이 농축·재처리 권한을 갖게 되면 ‘핵 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통일부와 외교부가 대북 정책 주도권을 두고 갈등을 빚은 데 대해 위 실장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가 대외 문제에 ‘원보이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는 “NSC에서 많은 논의와 조율을 하고 있지만, 그 이후에도 약간 개별적인 부처 의견이 나오는 것은 맞다”면서도 “NSC에서 최근 (대북 정책 관련) 사항도 계속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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