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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경제성에 편중된 현 제도로 인해 서울 주요 철도 사업이 연이어 탈락하면서 수십만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강북 전성시대' 실현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7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20층에서 '균형발전과 국가재정 효율화를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경제성 중심의 현 예타 체계를 정책성 강화 및 지역 균형 관점으로 전환하는 제도개편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다른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 현행 예타제도는 수도권 철도망 확충을 구조적으로 가로막으며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비용편익비율(B/C) 0.75를 기록한 서울 목동선은 탈락하고, 0.27을 기록한 영월~삼척 고속도로는 통과하는 등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제도 개편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 중 비용편익비율이 0.8 미만임에도 종합평가(AHP) 0.5 이상으로 통과된 사업의 비율이 수도권은 2.4%에 그치는 반면, 비수도권은 20.3%에 달한다. 특히 서울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3개 주요 철도망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일평균 약 36만 명의 시민이 교통 불편을 겪고 있단 설명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최지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수도권을 연구개발(R&D)·혁신·고부가가치 산업 등 미래 기능 중심으로 지원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기능의 상호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내부에 취약지역을 구분, 교통·주택 등 사회 인프라를 별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고길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자체 관점에서 본 예타 평가항목의 한계와 개선방향’을 주제로 경제성 가중치 편중 문제와 정책성 비중 확대 필요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고 교수는 “수도권의 경제성 비중이 기존 35~50%에서 60~70%로 지나치게 높아지며 사회적 편익이 큰 수도권 사업의 사업성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지역 및 사업 대상지 특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성 항목 발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 기획재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을 건의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KDI·국회·시의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편을 요청했다. 최근 개편된 예타 수행 총괄·운영 지침에 대해서도 추가적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시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년 5월까지 한국정책분석평가학화와 함께 심층 연구를 진행해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추가로 건의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지금의 예타 체계는 지역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서울 안에서도 지역별 여건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 더 세밀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는 평가 체계가 절실해졌다"며 "경제, 사회 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제도를 다시 한번 살펴볼 때"라고 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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