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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경북도의회 예결위, 경북도·교육청 2025년도 정리추경안 심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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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경북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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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경북지사가 제출한 ‘2025년도 경북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5년도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심사한 추경 예산안 규모는 경북도가 기정예산 15조 9876억원보다 42억원 증액한 15조 9918억원이며 도교육청은 기정예산 5조 9341억원보다 1604억원을 감액한 5조 7737억원이다.

    심사결과 도청 소관 예산안은 1개 사업 2000만원을 감액해 수정 가결하고 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은 원안 가결했다.

    손희권 부위원장(포항)은 복지 분야 국고보조금 반환이 수년 뒤에 집중 발생한 것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산부인과·소아과 ONE-hour 진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확보와 참여 확대를 위한 실효적 유인책과 성과지표 마련을 강조했다.

    김진엽 위원(포항)은 문화행사 예산이 행사성 위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며 행사 규모·파급력 대비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과 종교시설 활용 돌봄사업의 예산 운영을 지적하며 수요 예측과 관리 정밀화를 통해 예산 집행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연규식 위원(포항)은 개식용 폐업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 중복 보상 방지를 위한 조치임을 확인하며 2027년 시행을 앞두고 불법 사육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통계·돌봄·안전 등 정책 기초 사업과 외국인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불용 사례를 지적하며 사전 수요 분석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용진 위원(김천)은 지방의료원의 소아과·야간진료와 어린이병원 기능 강화를 통해 저출생 대응에 도·시·의료원이 공동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학교 시설 이용과 관련한 지역 민원 처리 과정에서 교장에게 책임이 과도하게 집중돼 갈등이 반복되고 있으며, 현안에서 교육지원청의 조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K-보듬 돌봄사업과 공동육아나눔터 예산 삭감을 지적하며, 저출생 대응 돌봄사업의 실효성 제고와 시군 협력 강화를 촉구했다.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2025년도 경상북도 제4회 추경 예산안과 원안 가결된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단순한 증감 조정이 아니라 도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예산인지 점검하는 과정이었다”며 “확정된 예산이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 도교육청의 철저한 후속 관리와 실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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