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병력을 줄이지 못 하게 한 국방수권법안이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 하게 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 시간)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미 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습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주한미군 감축 제한입니다.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줄일 경우 국방부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한미 합의와 다른 방식으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이양할 때도 예산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다만 예외 조항도 담겼습니다.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과 일본 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한 동맹국과 충분히 협의했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면 60일 뒤 제한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에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바이든 정부 시절 삭제됐다가 트럼프 집권 2기를 맞아 5년 만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NDAA는 의회가 매년 국방부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법안은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유럽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7만 6000명 미만으로 45일 이상 줄이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과 협의하고 국가안보에 위협이 없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번 NDAA에 반영된 2026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로 정부 요청안보다 80억 달러 늘었습니다.

또 대통령에게 사실상 전쟁 개시 권한을 부여해 온 무력사용권(AUMF)을 폐지했습니다.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4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