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영상회의실에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를 주재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쿠팡 개인 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국민적 불안이 커진 데다 쿠팡의 미온적 반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쿠팡 사태 범부처 대응 방향'을 긴급 안건으로 올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19일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당국에 신고했다. 이는 전 국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수치다. 더욱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쿠팡 청문회를 열었지만 쿠팡 창립자 김범석 쿠팡 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는 등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방어적 태도에 비판이 쏟아졌다.

정부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국민의 일상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범정부 최우선 과제로 보고 관계 부처가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TF를 꾸렸다.

TF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을 팀장으로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 국장급으로 꾸려진다. 침해 사고 조사·수사, 이용자 보호, 정보 보호 인증 제도 개편, 기업 책임성 강화에 대해 중점 논의한다. TF 팀장은 수시로 관계 부처 회의를 개최해 진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로 국민적 불안이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지난 17일 열린 국회 청문회에서도 쿠팡의 미온적 대응, 이용자 피해 우려, 정보 보호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명 '쿠팡방지법'(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