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과기정통부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
당초 올 연말 발표 계획…부처 간 논의 늦어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 에서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및 미래혁신 전략'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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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가전략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R&D(연구·개발) 수행 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 신속 대응 자금 신설을 비롯해 세제 혜택 등을 논의 중이다. 확정안은 내년 상반기 발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Summit)'에서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R&D 투자 수준은 절대 규모로 봤을 때 전체 주류 (국가) 대비 아직 한계가 있는 게 현실"이라며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고 집중할 분야를 선택해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급망·통상, 신산업, 외교안보 등 측면에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고려해 국가전략기술을 새로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국가전략기술의 상세 분야나 개수를 조정해 온 만큼 이번에도 이같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 정부인 윤석열 정부가 꼽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AI(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 12개 분야였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서밋' 에서 '국가전략기술 고도화 및 미래혁신 전략' 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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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새 정부 국가전략기술 확정안은 당초 예고한 시기보다 늦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앞서 9월 전략기술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합동기구인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특위)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개편을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서밋에서 국가전략기술 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고했지만, 전략기술 선정에 따른 지원 혜택 등을 두고 부처 간 논의하는 과정이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는 부처별 전략기술관리 체계, 기술 분야별 육성 법령, 다양한 정책 수단 등을 국가 임무 중심으로 연계하는 '범부처 혁신 파이프라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도전적인 연구에 과감히 뛰어들 수 있도록 △핵심 R&D 참여 시 기업의 매칭비율을 최대 50% 수준으로 완화 △국가 현안에 대한 '신속대응 R&D 자금' 신설 △정부 R&D 사업 행정절차 대폭 간소화 등을 준비 중이다.

특히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상 국가전략기술 분야(과기정통부)와 '조세특례제한법'에 해당하는 세제혜택대상(기획재정부)을 일원화 해 전략기술 분야 R&D 참여 기업에 돌아가는 세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게 주요 과제다.

배 부총리는 "우리나라는 AI(인공지능), 반도체 등의 기술력과 제조역량 등 AI 전환 선도국으로서 저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부처·민간이 긴밀히 협업하고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기술·AI와 관련해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간 고민했던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전략기술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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