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8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과 임광현 국세청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AI 중소·스타트업 성장 지원을 위한 MOU 체결식'에서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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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중기부는 AI 전용 지원사업에 세정지원 사항을 명시하고, 세정지원 대상 AI 중소·스타트업 명단을 국세청에 제공한다. 국세청은 해당 기업을 대상으로 △세무검증 최소화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 지원 △납부기한 연장 등 유동성 지원△세무 쟁점 상담 등을 제공해 AI 기업의 신속한 성장과 경영 안정을 뒷받침한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AI 중소·스타트업의 기술 개발과 현장 적용을 촉진하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AI 모델·서비스 개발을 위한 R&D와 사업화, AI 기술 도입을 통한 생산성·품질 향상, 기업 경영 효율화 등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검증과 세금 연계 자금 유동성 문제 등 기업이 현실적으로 겪는 부담을 세정 측면에서 완화해, 기업이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 AI 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AI 중소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협력을 확대해 AI 중소·스타트업이 글로벌 AI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AI 기술을 바탕으로 혁신과 성장을 이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중기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중소·스타트업은 대한민국이 AI 3강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원동력”이라며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AI 중소·스타트업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AI 중소기업 대표들은 △중소·스타트업 대상 GPU 우선 지원 △AI 기업 근로자 스톡옵션 과세 제도 개선 △AI 분야 성과조건부주식(RSU) 세제 혜택 확대 △AI 데이터 규제 완화 △AI 기업 정책자금 우대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중기부와 국세청은 AI 모델·서비스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GPU 확보, 데이터 활용, R&D 관련 세정지원 등 구체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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