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수권법(NDAA) 최종 법안에서 외국 조선 기업의 대미 투자유치 검토와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선권을 주는 조항이 빠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일자리를 우선시하는 미국 조선업계와 노조의 목소리를 미국 하원의원들이 의식한 결과로 해석된다. 미국 상원이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어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법안이 가결됐다. 내년도 NDAA엔 '외국 소유 조선기업의 미국 내 투자 또는 자회사 설립 가능성을 평가하되, 일본과 한국 기반 기업을 특별히 우선시하라'는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 10월 법안 초안엔 담겼던 내용이다. 이 문구는 한미가 올해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합의한 한국의 대미 조선업 투자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장려하는 내용으로 해석됐다.

해당 문구가 빠진 대신 '기존 공공 조선소 인프라 최적화 등 종합적인 개선 전략을 수립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갔다. 법안 내용이 하원 심사 과정에서 수정된 셈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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