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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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고도 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광우병, 사드 배치, 후쿠시마 방류 등 과학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할 때마다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며 정치에 이용해 온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다.

원전은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존재였고, 지금도 국내 총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없애자고 한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다. 환경 단체 등의 요구를 문 정부가 받아들였다. 문 전 대통령이 그 근거로 든 것은 완전히 엉터리 숫자들이었고, 국민들에겐 문 전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를 보고 우는 장면이 머리에 남았다.

민주당 정부는 7000억원을 들여 새로 만들다시피 한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하고, 이명박 정부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문제 삼아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이 대통령도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전의 과학적 원리, 안전성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의 당시 주장도 과학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편 가르기 논리였다.

이 대통령은 사드 배치 때도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는 “전자파 밑에서 내 몸이 튀겨질 것 같다”고 노래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결과 사드 전자파는 인체보호 기준의 530분의 1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안전하다고 나왔으니 다행”이라고만 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방류 때 “태평양 연안 국가에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우리 수산물이 방사능에 오염된다고 주장했다. 친일 프레임을 만들어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치 목적이었다. 때문에 어민과 수산물 상인이 큰 피해를 봤다. 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은 낮에 오염수 규탄 대회를 하고 저녁에 횟집을 찾아 “잘 먹었습니다”라고 썼다. 과학을 정치에 이용한 대표적 장면 중의 하나다.

누가 남의 결점을 지적하는데 정작 본인이 같은 허물을 갖고 있을 때 ‘사돈 남말 한다’고 한다. 요즘 민주당과 이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으면 그런 경우가 적지 않다. 원전뿐 아니라 모든 정책이 과학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통령이 앞장서 원전에 관한 ‘정치 미신’부터 걷어내 주기 바란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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