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전·충남 국회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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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민주당 대전·충남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된 지자체의 장을 뽑을 수 있게 하자”고도 했다. 최근에도 이 대통령은 서울 집값 문제를 얘기하면서 충남·대전 통합을 언급했었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 500만명 수준의 대권역을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경쟁력을 키우자는 논의는 오래전부터 제기된 사안이다. 이 차원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있었고, 2024년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6년 7월까지 통합한다는 합의문에 서명했었다. 이재명 정부도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광역 단위 통합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언급한 대전·충남 통합의 경우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과 의원들이 먼저 제안을 했고, 지난 9월에는 국힘 의원 45명의 참여로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라는 시한까지 제시한 이상 민주당이 서둘러 법제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유념해야 할 문제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문제라도 선거 정략과 같은 정파적 계산이 개입하면 정상적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지방선거 정략을 배제하고 여당과 야당이 논의 초기 단계부터 함께 해야 하고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광역 단위를 통합하면서 하위의 시·군·구의 지자체장은 지금처럼 선출할 경우 행정 불균형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대전·충남은 통합하고 충북은 하지 않을 것인지, 부·울·경과 대구·경북, 그리고 호남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함께 논의가 돼야 지자체 통합이 성공할 수 있다.

윤석열 정부 때에도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김포·하남·구리 등을 서울에 편입하는 메가시티 구상이 나왔지만 결국 백지화됐다. 광역 지자체 논의는 정치가 끼어들면 성공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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