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장상황점검회의 시작에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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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국내 은행과 외국계 은행, 수출 기업 등을 동원해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외환 관련 규제를 완화해 해외에서 달러를 들여오는 길을 넓혀주고, 국내 기관 내부에 묶여 있는 달러는 외환시장에 활발하게 내놓도록 조치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SC제일은행·한국씨티은행 등 외국계 은행 국내 법인(외은 법인)에 대한 선물환 포지션(선물환 계약액 한도) 규제가 자기자본의 75%에서 200%로 완화된다.

선물환은 미래 특정 시점에 정해둔 환율로 달러 등을 사고팔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주로 수출 기업이 환율 하락 위험을 줄이고자 선물환을 팔면, 은행은 이를 매입해주면서 자체 위험을 줄이고자 선물환 계약액만큼의 달러를 외채 등 형태로 빌려오는 과정을 거친다. 정부는 현재 JP모건체이스 등 외국계 은행 국내 지점(외은 지점)의 경우 선물환 포지션 허용 비율이 375%에 달해, 외은 법인에 대한 한도를 200%로 늘려도 외채 증가 등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수출 기업에 대해 시설 자금뿐 아니라 운전 자금 목적의 원화 용도 외화 대출도 허용할 계획이다. 이 대출은 기업이 은행에서 달러로 대출받지만, 즉시 원화로 바꿔 국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면 외환시장에 달러가 풀리는 효과가 있다.

또한 정부는 금융 기관들이 ‘고도화된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6월까지는 감독 조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 테스트는 외화 유동성 위기 상황을 가정해 각 금융 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를 내부에 보유하도록 한 규제다. 정부는 금융 기관들이 감독 조치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필요 수준 이상으로 달러를 쌓아두고 있어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외국인이 국내 증권사 계좌 개설 없이도 현지 증권사를 통해 한국 주식을 바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외국인 통합 계좌’를 활성화해 자본시장을 통한 달러 유입도 늘리겠다고 했다.

[김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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