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與의원들과 오찬서 중앙정부 실질 행정조력 당부
야당 주도 입법에 힘 실어주며 충청권 메가시티 구상 급물살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전-충남 국회의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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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사상 처음으로 광역자치단체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지역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이를 위해 사실상 야당이 주도하는 입법에 힘을 실어주며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실용주의적 면모를 나타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전·충남 더불어민주당 의원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통합된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조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초 민주당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치르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우세가 예상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에 반대하는 기류가 있었지만 전향적인 입장변화를 주문한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이 한국 사회의 성장 및 생존전략으로 내세우는 '5극3특'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5극3특 정책은 새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분권 기반의 국가 균형성장'의 실천방안으로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의 '5극 초광역권'에 특별지자체를 설치·운영하고 제주·전북·강원특별자치도 '3특'을 육성하는 방안이 골자다.

이 대통령이 야당이 선점한 입법 어젠다(의제)에 무게를 싣는 것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이 대통령의 절실함이 드러난다는 분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최근 충남·대전 통합논의들이 있고 관련 법안도 일부 낸 것같은데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성 의원 외 국민의힘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특별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대전충남시로 통합하고 이를 경제과학수도로 조성하는 내용이 골자다.

문제는 '시간'이다. 정치권에선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 통합 광역자치단체장을 뽑기 위한 각종 입법 및 제도개선의 시한을 내년 2월로 본다. 시도지사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에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대전과 충남이 통합되면 규모의 경제가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며 "문제의식을 넘어 법과 제도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이) 이뤄질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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