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리 스스로 뒤집은 사법부, 사과해야"
국민의힘 "여전히 위헌, 누더기법 중단돼야"
원안 제동 건 조국혁신당 "반대하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내란 전담재판부 추진 논의를 위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총회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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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대법원의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예규 제정 발표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 계획을 거둘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대법원이 전담재판부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설치법 처리 명분이 더 명확해졌다면서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스스로 전담재판부 설치 방안을 내놓은 만큼 위헌 소지가 여전한 별도의 설치법 추진은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법원은 18일 형법상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상 반란의 죄에 대한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 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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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법원 예규 제정,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법원의 예규 제정 발표 후 논평을 통해 "늦었지만 사법부가 제도적 해법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때 반대하던 대법원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동안 설치를 반대해 오던 사법부의 논리를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며 "사법부는 내란 수괴와 동조 세력의 노골적인 지연전술, 끝없는 절차 공방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재판에 대한 우려를 키워온 점에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사법부의 호응에도 입법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입법권이 없는 사법부가 내규로 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 것은 안정성 면에서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도 "국회 입법이 갖는 지속성과 안정성, 대표성 등을 고려할 때 내란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는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논평했다.

이에 따라 설치법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예정대로 상정될 전망이다. 22~24일 사흘간 열릴 본회의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첫날 올리고, 두 번째 안건으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면 24일쯤 본회의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에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의 '윤석열ㆍ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 문제점에 대한 강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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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사건 배당 무작위·임의성 원칙 위배... 수정안도 위헌"

여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국민의힘은 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 배당의 무작위성·임의성 원칙을 잘 지킬 수 있게 했다는 내용이 나온다"며 "(반면) 민주당이 내놓은 수정안은 위헌 논란을 피하려 억지로 꿰맞춘 누더기 법안일 뿐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당에서 발표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 위헌 소지와 대안 제시에 비판이 있는 것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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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법개정 필요성 상당히 낮아져"... 반대하지는 않을 듯

범여권에선 미묘한 균열도 감지된다. 내란전담재판부법 원안 처리에 제동을 걸었던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의 예규 제정을 환영하며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이 상당히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야권이 위헌성을 시비삼는 상황에서 굳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강행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조국혁신당 협조가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은 다만 민주당이 법개정을 고집한다면 반대하지는 않겠다는 기류가 우세하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