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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트럼프, 의회가 승인한 군 ‘주거 보조금’을 ‘전사 배당금’으로 재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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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의 외교 접견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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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군 장병들에게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이른바 ‘전사 배당금’이 지난 여름 의회에서 승인된 주거 지원 예산이라고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미 수표가 발송 중”이라며 145만명의 장병들에게 1776달러(약 260만원)의 특별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병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했다.



    국방전문매체 디펜스원은 행정부 고위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1776달러 수표는 군인들 주거 수당을 보조하기 위해 의회가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배정한 29억 달러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국방부에 ‘O-6 계급(대령급) 및 그 이하의 모든 자격 있는 장병들에게 ‘일회성 기본 주거 수당 보조금’으로 26억 달러를 지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도 행정부 고위 관리와 두 명의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리브랜딩”이라고 전했다. 의회는 최근 몇 년간 주거 수당이 실제 물가 상승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우려에 따라 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해당 보너스가 신규 관세 수입에서 충당되는 것처럼 암시했다. 폴리티코는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관세 수입과는 무관하다. 정부가 생성한 모든 수입은 재무부로 귀속되며 그 용처는 의회가 결정한다”며 “백악관은 의회 지시 없이 관세 자금을 이동시키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의회가 제공한 장병들 주거 수당을 신속 집행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이전에도 정례적인 군 급여 인상을 자신의 업적으로 과시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너스는 1776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건국 연도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약 128만명의 현역 군인과 17만 4000명의 예비역 군인이 이 보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 수당을 받지 않는 장병들도 여전히 보너스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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