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일현 기자]
(고양=국제뉴스) 허일현 기자 = 경기 고양시의회 고덕희 의원(사진)이'일산대교 무료화 기초지자체 분담 안 즉각 배제'를 주장하자 '공공 가치를 무시하고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것으로 조속한 무료화에 걸림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18일 고덕희 시의원과 시민 장 모 씨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고 시의원(식사·풍동·고봉동)은 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산대교는 단순한 지방도로가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국가지원지방도 제98호선으로 건설과 운영책임 역시 국가와 경기도가 전제로 설계한 도로"라며"그럼에도 무료화 비용을 기초지자체와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도 취지와 책임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금호산업 등이 오는 2038년 4월까지 30년 동안 최소 운영수입을 보장하는 민간투자방식(MRG)으로 2003년 착공해 2008년 1월 개통됐다.

일산대교는 경차 600원, 소형 1200원, 중형·대형 1800원, 대형·특수화물 2400원을 받으면서 짧은 구간에 비해 지나치게 통행료가 비싸다는 비난과 함께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등 경기서북부 주민들의 반발을 사왔다.

이에 2021년 2월께부터 각 시에서 무료화추진위를 구성해 집회를 갖는 등 본격적인 무료화 운동이 시작됐다.

그러자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 취소를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27일 무료화를 시행했다.

그러나 일산대교㈜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법적인 다툼 끝에 같은 해 11월15일 법원이 일산대교㈜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18일부터 통행료 징수가 재개됐다. 결국 20일 정도만 무료화가 시행된 셈이 됐다.

이후 김동연 도지사의 공약이기도한 무료화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졌고 최근 경기도는 2026년 1월1일부터 무료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무료화 방안으로 전체 통행료 중 도비 50%, 시·국비 50% 지원을 내걸었다. 무료화 시행일인 내년 1월1일부터 통행료징수 계약만료 기간인 2038년까지 통행료를 일산대교 소유주인 국민연금공단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도가 추정한 연간 일산대교 통행료는 300억 원~400억 원으로 이중 절반인 150억 원~200억 원을 도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양시와 파주, 김포시 등이 부담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사정이 이러자 3개 지자체는 예산확보 때문에 난감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 시의원이 부당하다면서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이다.

고 시의원은 당초 일산대교 건설책임은 국가에게 있으므로 기초지자체 분담 안은 즉각 배제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고 시의원은 "현재 정부와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 무료화를 위해 2026년부터 2038년까지 일산대교의 통행료 400억 원을 정부, 경기도, 고양·파주·김포시가 분담하는 안을 내놓고 있다. 즉 경기도 200억 원, 국토부 100억 원, 교통량 비례 배분에 따른 고양·파주·김포시 100억 원으로 분담하는 안"이라며"이 안대로라면 고양시는 매년 수십억 원의 부담을 떠안게 돼 이는 시민에게 또 다른 재정 부담을 강요하는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산대교 무료화는 이동 권 보장, 지역 간 교통 형평성,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방식이 잘못되면 그것은 '잘못된 무료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집행부에 대해 일산대교 무료화 재정 구조에서 기초지자체 분담 안 즉각 배제, 국가지원지방도의 성격에 따라 비용은 국가와 경기도 전액 부담, 시민의견수렴 절차 선행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 모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힘 선거공약은 고무줄공약'이라면서 '이를 확인해주는 고덕희 시의원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반박'이라는 글로 비판에 나섰다.

그는 "일산대교 무료화를 두고 '기초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전가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며"이 주장은 문제의 본질을 비켜간 주장으로 교통형평성은 행정이 외면해서는 안 될 공공의 가치이기 때문에 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씨는 "일산대교 문제는 단순한 '책임' 공방이 아니"라며"17년 동안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의 삶의 문제인데 이제 와서 '국가가 결정했으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책임 있는 행정도, 시민 중심 행정도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는 무료화 시행을 보름여 앞두고 있는 이 때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면서 시간만 허비하고 무료화에 차질이 빚어지면 시민만 골탕을 먹는다는 뜻이다.

그는 이어 "행정의 목적은 책임 떠넘기기가 아니라 시민을 위한 빠른 문제 해결"이라며"시민이 원하고, 시민의 불편이 분명하고, 공익성이 명확하다면 지자체가 먼저 나서 속히 해결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본질"이라고도 주장했다.

또 "국가지원지방도니까 국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말은 행정 논리에 부합할 수 있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무료화 되느냐가 핵심이지 예산 항목이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부차적인 문제로 시에서는 시민체감개선여부에 우선을 두고 현실적인 재정운용과 단계적 해법을 도출을 구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 씨는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을 위해 우리가 하루빨리 책임지겠다는 태도"라며"이미 시민들은 일산대교 무료화 논쟁으로 피로감을 극심히 느끼고 있어 이제는 '누가 더 내야 하느냐'의 논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느냐를 중심에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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