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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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내 금융지주 인사 문제와 관련해 “자기들 멋대로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하는데, 방치할 일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요새 저한테 투서가 엄청 들어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고,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엄청나게 (투서가) 쏟아진다”면서 운을 띄웠다.

이어 이 대통령은 “그 주장들이 단순히 경쟁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들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똑같은 집단이, 소위 ‘이너서클’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계속 해 먹더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 대통령은 “물론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하고 금융집단, 금융그룹 자체를 운용하면야 뭐라고 하겠나?”라면서도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양이다. 그래서 온갖 공격들이 들어오는데, 회장 했다가 은행장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20년씩 해 먹는 모양이더라. 그런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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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사회 기능이, 독립성이 크게 미흡해서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융지주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사들이 대체로 회장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분들로 구성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다 보니 저희가 하는 부분은 이사의 독립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말씀드리려고 한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등 관련법을 보면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감독과 제재권한이 극히 미비한 상태다. 업권별로 장치가 있지만 금융지주사에 대해선 공적으로 관리·규제할 것이 없어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거듭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는 직접 관여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데, 또 한편으로 가만 놔두니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하게 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코스닥 시장 상장사에 대한 퇴출 등 시장 개선 추진을 재차 지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상승률에 한참 못 미치게 상승했다”면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나? 핵심은 ‘부실하다’, ‘언제 동전주 될 지 모르다’, ‘주가 조작이 많다’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 다음에 우리는 시장에 한 번 진입하면 절대 웬만하면 퇴출당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종목이 너무 많다”면서 “그래서 새로운 종목이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대책은 어떤 건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부실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은 빨리 퇴출할 수 있도록 상장 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도 (강화했다)”고 답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장폐지 결정이 난 기업은 38건으로, 개별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대통령은 “소송이야 불가피한데, 아예 사라지면 희미한 꿈마저 사라지는 것”이라며 “그래도 정리해야 시장이 정상화 될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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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가조작에 대해 이 대통령은 “똑같은 실력을 가진 기업인데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60% 정도밖에 평가받지 못한다. 제일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하면 망한다,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주가가 정상화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기업은행 노조에서 제기된 임금 체불 논란에 대해 “법률을 위반하면서 운영하도록 정부가 강요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정책실 차원에서 살펴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기업은행 노조는 은행이 총인건비 부족을 이유로 연차보상금 등을 체불했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김성태 기업은행장에게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공공기관의) 총액 인건비 제한인가 내부 지침 때문인가?”라며 해결책을 물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이 “총액 한도를 예외로 하는 조항이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총액 인건비를 정해놓으면, 돈은 있어도 못 주는 산하 공공기관이 있는 것 같다”며 “이것(기업은행) 말고도 몇 군데 더 있는 것 같다”면서 정책실의 추가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