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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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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감독원의 민생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단 인력을 크게 늘릴 것을 지시했다. 또한 각 지자체가 담당해온 불법사금융 단속을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맡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서민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설 것을 강조했다.
19일 대통령실 용산 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금감원 전체 인원에 비해 조사·검사 인력이 부족한 것 같다”며 민생금융범죄 조사 인력을 현재보다 2~3배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을 확대해 조사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사법경찰 지정은 해당 기관이 수행 중인 업무 중 행정법규 위반에 처벌 조항이 있는 부분에 대해 경찰 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금감원의 조사·검사 권한보다 한층 강력한 조사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단순 행정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수사권과 제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금감원 특사경 권한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조사업무가 극히 일부에 한정돼 있다”며 “특사경 관련 법적 근거 조항과 권한 범위 조항을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없이는 권한 확대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어떤 범위의 특사경 권한이 필요한지 △기존 금감원 인력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 부여가 필요한지 △인지수사 권한을 포함할지 등 세부 방안을 정리해 국무총리실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단속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에서 단속을 맡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거 같다”며 금감원이 직접 불법사금융 단속을 준비하고 추진해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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