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 편집장]

강변 테크노마트 휴대폰 판매 매장 자료사진 / 사진=조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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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휴대폰을 개통할때는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해야 한다.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23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3사 및 알뜰폰 사업자들이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추가로 안면인증을 도입해 실제 본인여부를 한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및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강화 방안 이행을 위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는 핵심 수단인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천 방안이다.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을 토대로 신분증 발급기관과 연계하여 진위를 확인하는 지금의 방식에 더해, 신분증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면, 타인 신분증을 절취‧위조하거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킹 등으로 인해 유출된 정보만으로 대포폰을 개통하던 수법도 이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겼다. 과기정통부와 통신업계는 대포폰이 보이스피싱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지난 9월 대포폰을 사전에 더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알뜰폰사의 경우 비대면 채널, 이통3사는 대면 채널 등 각각 개통 비중이 높은 채널부터 선제적으로 안면인증을 적용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안면인증은 내년 3월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정식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일부 알뜰폰사(43개)의 비대면 채널(64개) 및 이통3사 대면 채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다.

시범운영 기간인 3개월간은 이용자와 사업자가 변화된 제도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안면인증 실패 시에도 예외 처리로 개통 진행 현장 안내 강화 인증 실패 등 사례를 정밀 분석하여 솔루션의 정확성 제고 대리점 및 판매점 등 유통 현장의 운영 노하우 축적 등 정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철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안면인증 시스템은 이통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활용한다. 이용자 접근성 및 활용도를 고려해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신분증 얼굴사진과 신분증 소지자가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 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 등은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

안면인증 대상이 되는 업무는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이용한 신규개통, 번호이동, 기기변경, 명의변경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가보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타 신분증까지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대포폰 근절이 피싱, 스미싱 등 디지털 민생범죄 예방의 첫걸음인 만큼 안면인증 도입 초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모든 이통사가 안면인증을 조기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개통 절차가 늘어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범죄 악용 가능성을 적극 차단하는 공익적 목적임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통신서비스 관련 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술적‧정책적 수단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허준 기자 joo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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