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KTV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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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은희·박성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금융권을 향해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라고 비판하며 공적 역할 확대를 재차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다른 사람 영업을 못 하게 막고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업”이라며 “이익을 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 자체, 구성원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지 않냐”면서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는 영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자율에는 못 갚는 사람 비율을 계산해 비용으로 넣은 게 아니냐. 대손충당금도 쌓지 않냐”며 “그러면 못 갚는 사람의 비용을 다른 대출자에게 전가해 놓은 상태인데 연체를 당해서 (돈을) 못 받아도 손해가 아닌 게 아니냐”고 꼬집기도 했다.

그러면서 “아주 악착같이 하는 건 좋은데 금융이라는 영역이 가장 자유주의적인,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첨단 영역인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이게 바람직하냐”고 물었다. 금융사의 상생금융 출연 규모를 두고는 “금융기관이 연간 얻는 영업이익에 비하면 참 소소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도 지속 가능하게 가야 한다”면서 “사회 전체로 보면 (인식이) 올라오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상시적 채무조정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너무 가혹하다”면서 “가혹하게 추적하기보다는 적절한 선에 정리해 주고 장기 연체 채무자도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국가 경제 잠재력을 복구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연체자도 고객인데 수익 창출 대상으로 보다 보니 부작용이 있다”면서 “(채무) 조기 조정이 효과적이다. 장기로 가서 수습이 안 되면 개인 금융이 힘들다”며 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