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재외동포청)·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 장관 왼쪽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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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19일 외교부와 통일부의 “목표는 같지만 방법론은 다르다”며 대북 정책 주도권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교통 정리’를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내놓은 대북 제재 완화 구상에 대해서는 “이상”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외교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친 뒤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자주파, 동맹파 논란은 내부에 없다. 실용 외교파만 있다”며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목표는 분명 똑같고 방법론만 다를 뿐”이라고 했다. 최근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외교부와 통일부의 이견이 표출된 가운데 부처간 협력의 모습을 강조한 것이다. 자주파, 동맹파는 북한 문제에 있어 남북 관계를 강조하는 이들(자주파)과 한미 동맹을 강조하는 이들(동맹파)을 뜻한다.
조 장관은 이날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어느 부처가 주도하느냐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도 아니었고 그런 논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이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께서 오늘 교통정리를 하실 필요는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통일부가 대북 제재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데 대해 조현 장관은 “이상”이라고 표현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대북 제재 완화 구상을 자세하게 제안했다. 서울-베이징 고속철도 건설, 북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에 대한 남·북·중 환승 관광, 북한이 국제 교역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 중개 시스템(에크로 계좌) 구축 구상 등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통일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가슴이 뛸 정도로 ‘아 저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다”며 “외교부는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통일부의 제재 완화 구상에 정면으로 반박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정세에서 곧바로 실행하기는 어려운 ‘이상’이라고 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통일부에서 보고한 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정책 경로를 바꾸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비공개 논의 시간에 대통령이 ‘5.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 질문하기도 했다’며 “국제정세, 관련국들과의 관계와 입장,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략과 함께 고려하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드렸다”고 했다. ‘5·24 조치’는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로 남북교역 중단, 대북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대북지원 사업 보류,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은 “통일부에서 제시한 여러가지 이상적이고 좋은 성취 목표를 우리가 잘 검토하면서 국제사회로부터 지지를 이끌어내고 어떻게 북한이 호응하게 할 것인가를 외교부에서 잘 검토하고 통일부와 긴밀히 협의해나가면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함께 논의를 해서 정부 입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내년 이른 시기에 대통령의 국빈 방중을 추진하겠다”고도 밝혔다. 기자간담회에서 조 장관은 이 대통령이 방중하게 되면 “(한중) 두 정상간 신뢰를 쌓고, 우리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서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이슈를 논의하고 좋은 결과를 맺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물론 이 계기에 북한 문제도 중국과 논의를 할 것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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