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집중된 국내 금융 구조가 경제 성장과 서민 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금융의 역할을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9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포용적·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금융사들의 영업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영업 행태를 보면 우리는 주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으로 땅이나 집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먹는 것이 주축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금융자금이 기업 투자나 혁신 산업이 아닌, 위험이 적은 주택담보대출에 과도하게 몰려 있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 겁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래는 기업 영역, 생산적 영역에 돈이 흘러가야 하는데 이게 전부 민간 소비 영역에 다 몰려 있다는 것 아니냐"며 "시정을 좀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가계 대출의 70%가 주택담보대출로, 가장 편하고 떼일 염려가 적으니 그쪽으로 편중되는데 한국 경제 전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 (의문)"이라며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의지를 갖고 힘들게 조금 바꿔놓으면 어느 순간 휙 되돌아가 버리더라. 돈의 힘이 무섭지 않으냐"며 "가급적 정책 변화를 법률 형태로 고정하면 좋겠다"고 주문했습니다.

정책이 금융시장 환경이나 정권 변화에 따라 후퇴하지 않도록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 대통령은 생산적 금융에 이어 '포용적 금융'의 관점에서도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은 서민인데, 돈도 많고 담보력도 크고 신용도도 높은 사람은 돈을 더 벌기 위해 금융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저금리 등 금융 상황이 개선되면 신용도 높은 고소득자가 압도적으로 유리해져서 자산 격차가 벌어져 버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은 일종의 자연현상 같은 건데, 이를 교정하는 힘은 결국 정책과 정부밖에 없다"며 "금융위나 금감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악착같이 한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 금융 영역은 가장 자유주의적인,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최첨단 영역 같은 느낌을 준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에서 금융은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특권적 지위에서 하는 특별한 영역"이라며 "국가 사무를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니 이익을 보면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공적 책임 의식이 충분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발언은 금융을 단순한 수익 창출 수단이 아닌, 경제 성장과 자산 격차 완화에 기여해야 할 공적 영역으로 재정의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분명히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