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전·충남과 통합 추진일정 등 논의
민주당도 특위 구성 "내년 3월 입법 마무리"
"균형성장 물꼬 터야 " 대통령 언급 하루만
(서울=뉴스1) =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관련 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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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 추진을 공식 제안하면서 정부·여당이 통합시 출범을 위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늦어도 3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고 정부는 내년 7월1일 통합시 출범을 목표로 대전·충남과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후 유득원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강성기 충청남도 기획조정실장과 영상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주요 추진 상황과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김 차관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가 공식 출범하는 내년 7월1일을 목표로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세부 추진 일정과 협조 요청사항 등을 공유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아울러 대전·충남의 준비 상황과 행안부 지원 필요사항 등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소속 대전·충남 국회의원 14명과의 오찬에서 "과밀화 해법과 균형 성장을 위해 대전과 충남의 통합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통합 자치단체의 새로운 장을 뽑을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행정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와 균형발전을 위한 '5극(수도권·동남권· 대구 경북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전략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5극 3특 실현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전과 충남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이 대통령의 언급이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지 하루 만에 정부가 대전·충남과 통합 논의를 시작하는 속도전에 나선 것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7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고도의 자치권을 가진 통합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통합특별시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고 지역 주력산업이나 광역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과감한 행·재정 지원 패키지화를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2.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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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시 출범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과 대전·충남 지역 의원 오찬 간담회에서 행정 통합을 통해 국가 균형성장이라는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확고하게 실천되는 것을 당에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출발"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년 6월 지선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정부여당이 내년 3월 입법 마무리, 내년 6월 대전·충남 통합시 단체장 선출, 내년 7월 공식 출범 등 통합시 로드맵을 제시한 셈이다.
김 차관은 "대전·충남의 통합은 향후 국가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서 지방소멸을 극복할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행안부는 대전·충남 통합의 주무부처로서 가능한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행정통합을 주도해 온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해당 광역단체장들도 정부여당발 통합 추진 논의에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나온 통합 논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전날 논평에서 "통합이 주민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득실을 가져오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과 숙의 과정, 주민투표 등 공론화 과정이 없는 통합은 명백히 비민주적"이라고 지적했다. 내년 지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치권의 유불리 셈법이 통합 논의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행정통합에 따른 정원 조정과 공공기관 통폐합, 통합시청 소재지 등을 두고 지자체간 갈등이 빚어질 경우 통합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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