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교통 범칙금 제도의 실효성과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잇달아 문제 삼으며, 법무부에 제도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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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교통 범칙금은 5만~10만원이면 서민들에겐 제재 효과가 있지만, 일정한 재력이 있는 사람들은 열 장을 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계속 위반하는 것 아니냐”며 “재력에 따라 범칙금에 차등을 두자는 얘기에 대해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그 부분은 검토한 바 없다”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 효과가 누구에겐 있고 누구에겐 없는 건 공정하지 못하다.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촉법소년 연령 기준 문제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요즘 ‘나는 촉법소년에 해당 안 돼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영상까지 있다”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있는데, 내부 검토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논의는 없었다”며 “국회에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는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찬반이 뚜렷하게 대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주무부처인 법무부 입장이 중요하지 않느냐”며 재차 물었다.

정 장관은 “정리된 입장은 없다”면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검토해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해보면 좋겠다”며 “의제로 하나 만들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지시했다.

박숙현 기자(cosmo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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