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법무부(대검찰청)·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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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국내 생리대 가격에 대해 "(기업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국내 기업들이 좀 과한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내 국산 생리대가 왜 이리 비싸냐"며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가격이 39% 비싸다고 하는데 혹시 아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국내 것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에서 '생리대는 최초 제조 시에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유통 과정에서 부가세가 추가된다'고 이유를 설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는 그런 세금이 없느냐"며 "세제가 불리해서 그렇다는 취지로 들리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생리대의) 생산비 대비 판매가가 과도하게 높다면 해외 수입을 관세 없이 허용해서 실질적 경쟁을 시켜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군다나 (국내에서는) 세금도 면세해주는데 그렇다는 게 이상하다.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직전에 열렸던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한국 생리대 가격이 유독 비싸다며 조사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우리나라 생리대가 그렇게 비싸다면서요"라고 물은 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 뭐 그렇게 비싼지 모르겠다"고 주문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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