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공정위에 하루 두 차례나 질문
"독점적 지위로 폭리 취하는 것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업무보고에서 성평등가족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국산 생리대 가격이 왜 비싼 것이냐"며 실태 파악 등을 지시했다. 여러 정책을 두고 촉박하게 진행되는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한 가지 현안에 대해 각기 다른 기관에 두 차례나 질문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국산 생리대 제조업체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하게 가격을 책정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깔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성평등부 업무보고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국산 생리대가 다른 나라 생리대보다 39% 비싸다는데 혹시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원 장관은 "여성환경연대에서 (생리대 가격을) 조사한 내용이 있기는 한데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싼 건 맞는 것 같다. (국내 소비자가 국산 제품이 비싸서) 해외 직구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왜 비싼 건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이에 대해 조민경 성평등정책관이 "일부 업체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친환경 유기농 제품이 많아서 가격이 높아졌다. 또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데 제조, 유통 단계에서는 붙는다. 이 때문에 영세율(부가가치세 완전 면세)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보기에는 국내 기업이 과한 것 같다. 독점적 지위로 폭리를 취하는 것 아닌가 싶다"면서 "개인이 직구를 많이 할 정도면 부당하게 가격이 형성됐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 생리대 제품을) 관세 없이 수입하도록 해서 (국산 제품과) 실질 경쟁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성평등부에 관련 내용을 파악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열린 공정위 업무보고에서도 주병기 공정위원장에게 국산 생리대 가격에 대해 질문했다. 이 대통령은 "엄청 비싸다고 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평균적으로 그렇게 비싸다고 한다. 조사 아직 안 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주 위원장이 "조사 안 해봤다. 살펴보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사 한번 해 봐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