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은행과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인선 과정과 관련해 “요즘 투서가 엄청나게 들어온다”며 금융권 지배구조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 역시 비슷한 투서를 받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금융권 인사 관행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서 “무슨 은행에 행장을 뽑는다는데 ‘누구는 나쁜 사람이다’, ‘선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투서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비서실장에게는 안 들어오느냐”고 묻자 강 실장은 “많이 온다”고 답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보통은 다 같이 보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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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해당 투서들에 대해 “단순한 음해가 아니라 상당히 타당성 있는 측면이 있다”며 “똑같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이너서클을 만들어 계속 해먹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장 했다가 은행장 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10년, 20년씩 하는 모양”이라고 했다.

그는 “그 집단이 도덕적이고 유능해서 금융그룹을 잘 운영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느냐”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치금융 문제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더니, 가만 놔두는 사이 부패한 이너서클이 생겨 소수가 돌아가며 지배권을 행사한다”며 “이것도 방치할 일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근본적으로 이사회의 기능과 독립성이 크게 미흡한 데서 비롯된 문제”라며 “이사회가 대체로 회장과 관계있는 인사들로 구성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특히 금융지주사의 경우 최상위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규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회와 함께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내년 1월까지 입법 개선 과제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며 “거론되는 금융지주사들에 대해서는 산하 금융회사 검사 착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진 권한을 최소한으로라도 행사해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별도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국내 주식시장 정상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우리 기업의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상장만 되면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며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도 “언제 동전주가 될지 모른다는 불신이 널리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돼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열린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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