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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유화학업계가 정부에 구조개편안을 제출하는 시한이 19일 종료됨에 따라 정부는 개편 방안에 따른 맞춤형 지원책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19일 세종 관가와 석화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고려 중인 구조개편 지원책은 △생산시설 또는 지분 양수도에 따른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지주회사 법 적용 예외 △전기요금 일부 감면 등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는 22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석유화학 기업 10곳의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여수·대산·울산 권역별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점검한 후 구체적인 정부 지원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업계에서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지원책은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 또는 면제다. 석화산업 재편안 대부분이 기업 간 생산시설이나 지분을 양도하고 인수하는 과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주회사 법 등의 예외가 적용된다면 구조개편 논의는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화학산업특별법이 아닌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전기요금 감면도 주요 고려 대상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kwh당 105.5원에서 185.5원으로 인상되면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았다. 주요 석유화학단지들이 지난해 낸 전기요금은 전년보다 10% 이상 늘어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정 산업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이 쉽지 않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한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남 여수, 충남 서산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선자구 노력으로 (기업들이) 사업재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사업재편 계획을 승인할 때 지원책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석화업계에서는 정부 지원책과 인센티브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에만 선제적인 설비 감축과 희생을 요구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원책이 구체화하기 전에는 구조개편안이 실행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인위적인 감산은 중국의 저가 공세와 맞물려 각 사의 국내 시장 점유율만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까지 주요 석화 기업들이 내놓은 구조개편안 중 1호는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의 대산 1공장 감산·조정안이다. 대산 지역은 대형 설비 간 통합과 기능 조정 가능성이 비교적 구체화된 권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두 번째 개편안은 에틸렌 생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여천NCC를 중심으로 한 재편 논의다. DL케미칼이 적극적으로 감산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한화솔루션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롯데케미칼도 여천NCC와의 합작법인(JV) 설립 의향을 최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1999년 특별법에 의해 50대50 지분 구조로 만들어진 여천NCC가 적자에 빠지자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이 엇박자를 낸 만큼 롯데케미칼까지 지분을 갖게 될 경우 향후 책임경영과는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호 개편안은 여수에 위치한 LG화학과 GS칼텍스의 협력 방안이다. 양사는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한 만큼 단기간 내 실행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지막 울산 지역은 뚜렷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채 논의가 겉돌다 막바지에 합의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SK지오센트릭의 단계적 설비 폐쇄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상대적으로 정유·석화 통합 경쟁력을 갖춘 에쓰오일만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대한유화는 감축 방안에 대해 반대하며 별다른 제스처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산에서 한화토탈에너지스가 LG화학에 사업재편과 관련한 제안서를 전달했는데, LG화학이 구체적인 반응을 내놓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인 기자 /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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