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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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천피' 시대의 온기를 코스닥시장으로도 확산시키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코스닥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코스닥벤처펀드 등에는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코스닥시장 진입 장벽은 낮추고 상장폐지를 통한 부실기업 퇴출은 적극적으로 하는 '다산다사(多産多死)'를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업무보고를 통해 '생산적 금융, 포용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생산적 금융의 핵심 축은 코스닥 강화다. 정책은 코스닥의 독립·자율성·경쟁력 제고, 상장심사·폐지 재설계, 기관 진입 여건 조성, 시장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 강화 등 4개 기본 방향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코스닥시장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연기금 운용 평가 기준(벤치마크)에 코스닥을 일정 비율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연기금 운용 평가 시 기준이 되는 수익률에 코스피만 반영돼 산출되는 구조다. 거래소 관계자는 "연기금 벤치마크에 코스닥이 포함되면 코스닥을 벤치마크 비중만큼 편입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수급 사각지대에 있던 종목을 중심으로 연기금 매수가 늘어나면서 코스닥시장 전반의 유동성과 밸류에이션에 우호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연기금 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펀드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늘리거나 부여함으로써 진입 여건도 개선한다. 코스닥벤처펀드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도 25%에서 30%로 확대한다. 세제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내년 초 정부 합동으로 준비 중인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된다.

더불어 내년 상반기까지 코스닥 상장 진입 심사와 퇴출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 코스닥의 고질적 문제로 꼽혔던 부실기업 퇴출을 유도하고 역동성을 높인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상장폐지 심사 사유를 추가하는 동시에 AI, 우주산업 등 중요한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래소 내 코스닥시장본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자체 혁신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거래소 경영 평가 시 코스닥본부에 대한 별도 평가 등 평가 방식을 개편하고 추가 인센티브 체계를 구축한다. 코스닥본부 조직과 인력을 확충·재배치함으로써 거래소 내부에서 코스피시장과의 경쟁 체계 정립을 유도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한 각종 장벽도 완화한다. 소액 공모 한도는 현재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스타트업 등이 블록체인 기반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발행도 제도화한다.

이 대통령이 줄곧 강조해온 포용 금융 분야에서는 3~6%대 저금리 정책서민금융을 대거 신규 도입할 것을 예고했다. 우선 고졸자·미취업 청년을 겨냥한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디트 상품을 내년 1분기 시범 도입한다. 학원비, 창업 준비금 등 사회 진입 초기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500만원 대출해준다.

성실상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의 50%를 돌려주는 '페이백' 제도를 도입한다. 현 금리는 15.9%인데, 이렇게 되면 실질금리는 6.3% 수준이 된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인지수사 권한 추가와 불법사금융 특사경 도입을 놓고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 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단속도 강화해야 될 것이다. 금감원에서 준비해서 하시라"면서 사실상 이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신윤재 기자 /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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