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도한 매입비로 개발이 여의치 않았던 경기북부 주한미군 공여지 문제가 장기임대 등으로 해결될 전망입니다.
국방부가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는데, 미반환 기지 5곳 중 절반 이상은 여전히 장기과제로 남게 됐습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병사들이 쓰던 막사와 유류 탱크.

보존이 결정된 예배당도 보입니다.

3년 전 반환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군시설입니다.

다수를 철거하고 첨단산업 유치를 추진 중이나 1조 원 가량의 매입비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른바 '할부'로 사려고 해도 1년에 500억 원씩 부담을 져야 합니다.

현행 미군공여구역법상 지자체의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은 20년이 최장입니다.

이 조항이 50년까지 확대 개정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 대통령(어제): 갖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십수 년 갖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 했잖습니까? 개발을 못하고 팔리지도 않고….]

국유재산법상 가능한 장기임대 역시 5년에서 '50년+50년'으로 늘립니다.

지자체가 내는 이자율은 1%로 낮아집니다.

[주창범 / 동국대 행정학과 교수: 장기임대 방식을 통해 초기 투자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미반환 기지 문제는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대안을 마련 중인 의정부 캠프 스탠리 등 2곳을 우선 돌려받는다는 방침입니다.

[김동근 / 의정부시장(지난 9월 18일): 그 부분에 대체할 수 있는 미군 급유지 문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고 분할해서 반환받는 문제, 이런 문제도 같이….]

화력자산이 배치된 동두천 캠프 케이시 등 3곳은 대체지 확보가 쉽지 않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취재: 장재호 / 영상편집: 정재한>

[갈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