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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주한미군 일방 감축 견제' 미 국방수권법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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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미국의 내년도 국방수권법이 공식 발효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8일 의회를 통과한 내년도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현재의 주한미군 2만8천500명을 감축하는 데 예산을 쓸 수 없도록 했고, 전시작전통제권 이양도 한미가 합의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예산 통제권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조선업 분야와 관련해 하원 법안에 담겼던 한국과 일본 기업에 투자 우선권을 주는 내용은 최종 법안에서는 빠졌습니다.

    [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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