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실시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침해 사고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는 핵심 증인인 김범석 쿠팡 Inc 의장과 박대준 전 대표 등은 출석하지 않았다. [한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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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보좌관 등 4급 이상 국회 퇴직자 10명 중 3명가량이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020년부터 올해까지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접수된 취업 심사 438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취업 심사를 신청한 438명 중 126명(28.8%)이 ‘취업 예정 기관’에 대기업 계열사를 써냈다. 이어 중견·중소기업 113명(25.8%), 공공 부문 78명(17.8%), 로펌 등 전문 서비스 법인 61명 순으로 조사됐다.

국회 공직자 재취업은 주로 의원실 인력을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심사 대상자 중 국회 보좌진이 251명(57.3%)으로 가장 많았고, 국회의원이 102명(23.3%)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기업 중에서 국회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취업한 곳은 쿠팡이었다. 최근 6년간 보좌관 15명과 정책연구위원 1명 등 16명이 국회에서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밖에 LG 11명, SK 10명, 삼성 9명, KT 8명 등 주요 대기업 계열사에 국회 퇴직자 다수가 취업했다.

서울 시내의 한 쿠팡 물류센터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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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관만 놓고 보면 쿠팡(15명), SK(9명), LG·KT(각각 7명), CJ·카카오(각각 5명) 순으로 대기업 취업 사례가 많았다. 전직 국회의원이 대기업에 취업한 사례는 LG 4명, 삼성 3명, 현대자동차 2명, SK 1명 등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신인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20대 국회가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LG전자 비상근 자문을 맡았다.

최근 6년간 국회공직자윤리위에 접수된 취업 심사 438건 중 불허 사례는 단 11건(2.5%)에 불과했다. ‘취업 제한 심사’를 신청한 405건 중 394건이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고, ‘취업 승인 심사’를 신청한 33건은 모두 승인됐다. 취업 제한 심사는 퇴직 공직자가 재직 당시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 절차이고, 취업 승인 심사는 제한 대상이라도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취업을 허용할지 판단하는 제도다.

취업 심사 통과자들 중 임원급 이상 고위직으로 재취업한 경우는 57.8%에 달했다. 전직 국회의원의 경우 77.5%가 고위직으로 자리를 옮겼다. 경실련은 기업·기관들이 국회 출신 인사를 ‘입법 리스크 관리’와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자원으로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실련은 “국회 공직자가 퇴직 후 직무와 연관된 피감기관이나 대기업, 로펌 등으로 직행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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