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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기준금리가 1995년 이후 30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19일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후 “경기와 물가 개선에 맞춰 정책금리를 계속 인상할 방침”이라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분명히 했다. 이날 금리 인상 직후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는 심리적 저항선인 2%를 넘어 2006년 이후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국내 증시나 외환시장이 안정세를 보이는 등 우려했던 금융시장 충격으로는 파급되지 않는 모양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 지난해 7월 31일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0.25%로 올리자 8월 5일 엔캐리 자금으로 추정되는 투자금이 빠지며 코스피가 하루 사이 8.77% 폭락했기 때문이다.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하면 미국 등에 투자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자국으로 빠져나가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자산 회피 심리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더 오르면서 물가 상승, 내수 중소기업 경영난 등이 가속화할 수 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무역 전쟁에 이어 금융시장 불안이라는 대외 악재를 만났는데도 정부는 급할 때만 기업에 손을 벌리는 모습을 반복하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7대 수출 기업 최고재무관리자(CFO)를 모은 자리에서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라”며 사실상 보유 중인 달러를 매도하라고 압박했다. 정부의 고환율 대책이 한계를 드러내자 기업에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과거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도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관세 협상 타결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법인세 인상 등 기업 압박 카드였다. 일본 정부가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에 대해 감세 혜택을 주기로 하는 등 투자 활력 제고에 나선 것과 대비된다. 환율 불안의 근본 원인은 한국 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 약화에 있다. 정부는 말로만 ‘친기업’을 내세우지 말고 구조 개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 기초 체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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