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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회의 일정 '삐걱'...돌연 취소 '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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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규 기자]
    국제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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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정이 연기됐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예정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비공개 회의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측이 한국의 디지털 관련 규제(특히 빅테크 규제 성격의 '온라인 플랫폼법' 등)를 문제 삼아 회의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는 한국이 약속한 우선 과제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며, 디지털 정책에 관한 견해 차이가 커 단번의 회의로 해결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고 평가해 회의를 내년 초로 미뤘다고 설명했다.

    USTR은 최근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기반 제재 사례를 거론하며 유사한 움직임을 보이는 다른 국가들에 대해 '상응 조치'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한국 정부는 이번 연기가 양측의 사전 의제 조율 과정에서 디테일을 더 논의하기로 합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당초 연내 개최 예정이었으나 세부 논의가 필요해 내년 초로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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