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경영안전대책비 삭감' 김영록 지사 퇴진촉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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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민회와 순천시 여성농민회가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삭감한 김영록 전남지사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민회는 19일 오전 11시 순천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벼 경영안전대책비는 2001년 수입개방 확대로 쌀값이 하락하자 중소농의 소득안정과 재해대책 지원비로 책정됐고 2012년 전남도민의 주민조례에 의해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벼 경영안전대책비 예산 570억 원 중 285억 원을 삭감하는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전남도가 이같이 삭감된 안을 도의회에 올렸고 도의회는 원안대로 삭감 가결했다.



농민회는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반토막 낸 것은 지방자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부정으로, 이해 당사자인 농민에게 어떤 설명이나 협의절차도 없었다"며 "김영록 지사가 얼마나 일방통행 독재행정인지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삭감해 농민수당 지급액을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했다는 전남도의 변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고 농민수당의 경우 지급액 인상보다 지급대상 확대가 시급한 과제라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는데, 벼 경영안전대책비와 농민수당은 지급대상과 목적, 지급방법이 다른 호환 불가능한 별개의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는 이에 대해 "삭감된 벼 경영안전대책비 예산의 내년 추경 복구 여부를 논의 중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오동식 순천시 농민회장은 "전남도가 삭감된 벼 경영안전대책비를 내년 추경에서 원상복구한다고 하지만 신뢰할 수 없다"며 "김영록 지사가 사과하고 예산을 원상복구하며 전남도의회는 전남도와의 이면합의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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