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이복남 위원장 "2인 선거구는 특정 정당 독점 고착, 정치적 다양성 압살 구조"
진보당 이성수 위원장 "득표수로 나타나는 민의 만큼 의석수로 연결돼야 역사적·정치적 발전"
진보당 이성수 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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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이 순천시 선거구 획정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 순천시위원회와 조국혁신당 순천지역위원회는 임석훈 진보당 순천시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로 19일 오후 2시 순천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공직선거법 24조는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시도의회 및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은 이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과정과 위원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과 모든 회의 및 자료 공개, 시민참여형 공개 공청회와 의견 수렴절차 즉시 시행을 전라남도에 요구했다.
순천시 선거구의 경우 현 3인 선거구 4개 지역을 2개 지역으로 축소해 2인 선거구를 확대하고 도의원 선거구는 해룡면을 제외한 9개 읍면 지역을 하나의 도의원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선거구가 이같이 획정되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이달 1일 각 정당에 획정관련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일부 정당에서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거구획정위의 이같은 추진에 순천 뿐만 아닌라 여수 광양 등 각 지역에서도 투명한 공개를 호소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이복남 순천지역위원장(순천시의원)은 "2인 선거구는 특정 정당 독점을 고착시키고 정치적 다양성을 압살하는 구조로, 그 폐해가 이미 여러 지방선거에서 확인됐다"며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3~5인 중대 선거구 확대라는 개혁적 방향을 분명히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당 이성수 전남도당위원장도 "기득권 양당이 독점하겠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기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득표수로 나타나는 민의 만큼 의석수로 연결돼야 역사적·정치적 발전을 가져오는데 현재 진행되는 선거구획정위의 밀실 논의는 퇴행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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