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드러낸 한 해"
희토류·대두 등 약점 노출···"中, 美보다 잘 견뎌"
"동맹과 中 포위할 수 있었지만 어리석게도 관세부과"
"中 단기적 유리하지만···경직된 정치에 역동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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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1년, 승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라는 평가가 영국 시사주간 이코노미스트지로부터 나왔다.
이 매체는 최신호에서 “관세를 이용해 중국을 굴복시키려 했던 미국의 시도를 시 주석이 무산시켰다”며 “미국이 실제로 중국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를 드러낸 한 해였다. 21세기 패권을 둘러싼 초강대국 간의 싸움에서 이번 라운드는 중국의 승리였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서 희토류와 대두라는 약점을 노출시켰다. 미국의 고율관세에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카드를 꺼내들자 미국은 화해 제스쳐를 취했고 결국 양국은 휴전을 선택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미국이 중국에 고통을 주기 위해 상호관세를 선택한 것은 실수였다”며 “중국 기업들은 가혹한 환경에 익숙하고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미국보다 고통을 잘 견딜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과 더 긴밀하게 협력해 중국을 상업적으로 포위하는 전략을 펼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어리석게도 관세로 동맹들과 멀어지는 길을 택했다”고 꼬집었다.
과학 분야에 대한 지원금 축소, 이민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도 중국에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올 한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국정 기조에 맞지 않는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삭감하고 필수 연구분야에 대한 자금 지원도 대폭 줄였다. 비자 정책에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함으로써 인재들이 미국을 떠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중국이 이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진단했다. 아울러 올 초 나온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 역시 중국의 AI 분야 역량을 대내외에 과시한 사례였다.
다만 이 매체는 “단기적으로 분명 중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의 역동성은 경직된 정치체제로 인해 억눌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지난 8월 서울경제와 인터뷰 한 2024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도 "시 주석 하에 개인 독재 체제가 강화되고 있고 중국공산당은 결국 사람들을 통제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다"며 "이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경제목표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 경기 지표도 좋지 않다. 기존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했고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는 전년 대비 2.2% 내려 38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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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이태규 특파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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