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송언석 "내란재판부, 명분 없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민주국가 위상 추락시킬 악법"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22. kmn@newsis.com /사진=김명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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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나라의 법을 고치는 일을 이처럼 호떡 뒤집듯이 다루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에 국민들은 열불이 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내란재판부 설치법을 강행 처리할 예정임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고려해 정보통신망법을 먼저 상정해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24일 표결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정 순서를 변경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재판부 설치법은 더 이상 추진할 명분이 없다"며 "대법원에서 예규제정을 통해 국가적인 중요 사건에 대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슈퍼 입틀막법'으로 규정하고 "사실상 국가가 정보의 허위여부를 직접 판단하고 정보를 검열하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지난달 14일 자 사설을 인용해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 위상을 추락시키게 될 악법 중 악법"이라고 했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에 대해 "오늘(22일)부터 대통령실이 다시 구중궁궐 청와대 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며 "용산 대통령실 3년 7개월이 부정적 유산이 있다고 해서 또다시 막대한 혈세를 들여서 불행한 말로를 겪은 대통령들의 연속이었던 60년 구중궁궐 청와대 과거로 회귀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는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서 국민을 완전히 무시하지 말고 국민 속으로 민생 속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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