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첫 조직개편...직속 '보호총괄 부문' 신설
민생범죄 척결 특사경 도입...내주 부원장보 등 임원인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조직개편에서 소비자보호총괄부문을 원장 직속으로 신설했다.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인지수사권을 갖고 있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도입이 추진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금융상품은 판매중단 명령권·소급효 등 강력한 예방적 소비자보호제도가 도입된다. 다음주쯤 부원장보 9명 중 6명을 신규 선임하는 임원인사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22일 이 원장 취임 4개월 만에 첫 조직개편 및 국·실장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개편·인사의 키워드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업무를 직접 챙기기 위해 원장 직속으로 소비자보호총괄부문(부원장보 담당)을 신설했다.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사후구제 방식 소비자보호가 아닌 예방적 전환을 위해서다. 산하에는 소비자보호감독총괄국, 소비자피해예방국, 소비자소통국, 소비자권익보호국, 감독혁신국 5개 부서가 신규 배치된다. 특히 소비자보호국은 분쟁조정 전담팀과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전담팀이 각각 새롭게 생겼다.

분쟁조정 직접처리 기능을 종전 분쟁조정 1~3국에서 각 권역의 금융상품·제도 담당부서(감독국)로 이관한다. 각 권역 담당 부원장보가 해당 권역의 상품심사부터 분쟁조정·검사까지 전과정을 전담(원스톱 처리)해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해 TF반(민생특사경추진반)이 설립된다.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민생금융범죄별 전담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을 개정, 특사경에 불법사금융 혐의 계좌동결 권한부여도 추진한다.

금융감독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그래픽=김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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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권한이 있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선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제한되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민생 특사경은 그런 제약요건이 없다"며 "민생범죄 피해가 워낙 심각해 특사경 도입 필요성에 대해선 정부부처 간에도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날 소비자보호 개편 로드맵도 공개했다. △예방적 소비자보호체계 전환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실질적 보장 △금융소비자 금융후생 극대화 △금융안전망 획기적 강화 △금융소비자보호 DNA 무장의 5개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심각한 금융상품에 대해선 과감하게 상품판매 중단 시정명령을 내리고 필요할 경우 계약을 원천무효로 하는 소급효도 적용키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이 수석부원장은 "도덕적 설득이나 구두조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판매중단 발동 가이드를 금융위와 협의해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상품판매가 다 이뤄지고 문제가 확산하고 대응하는 게 아니라 초기 단계에 판매중단을 적용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전임 이복현 원장이 75명의 부서장 중 74명을 교체한 것과 달리 이 원장은 업무연속성을 위해 22명의 국장을 유임했다. 특히 핵심부서 5곳에 여성국장을 배치해 여성인재 중용에도 신경을 썼다. 아울러 이달 말에는 9명의 부원장보 가운데 6명을 승진인사하는 등 부원장·부원장보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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